외주 프로젝트 계약 시 주의사항
외주 프로젝트 계약서에서 범위, 검수, 지연, 지식재산권, 유지보수, 하청을 어떻게 확인할지 정리합니다. 검색 노출을 위한 허위 법률 조언이 아닌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계약서는 분쟁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대를 같은 문장으로 맞추는 도구입니다.
아래 항목은 일반적인 실무 점검 목록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은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범위와 산출물
- 어떤 화면/기능이 포함되고, 무엇이 제외인가
- 디자인 시안 횟수, 수정 라운드
- 관리자, 권한, 로그, 백업이 포함되는가
- 소스코드, 디자인 원본, 계정, 문서의 인도 형식
검수와 완료 기준
‘만족할 때까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테스트 환경, 브라우저/디바이스, 성능의 최소선, 검수 기간, 재검수 횟수를 적어야 완료와 잔금 시점이 명확해집니다.
일정 지연과 책임
클라이언트 피드백 지연, 콘텐츠 미제공, 외부 API 승인 대기는 개발사만의 책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지연이 일정 연장이 되고, 어떤 지연이 비용이 되는지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재산권과 재사용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오픈소스 라이선스, 업체가 다른 프로젝트에 재사용하는 공통 모듈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결제 모듈이나 솔루션 라이선스는 별도 비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지보수와 A/S
- 오픈 후 무상 하자 보수 기간
- 신규 기능과 하자의 구분 기준
- 응답 시간, 긴급 장애 창구
- 호스팅, 도메인, 스토어 계정 명의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착수금부터 내야 하나?
관행은 있어도 의무는 아닙니다. 착수금이 있다면 그 시점의 산출물(요구사항 확정, 일정, 환경 세팅)이 무엇인지 같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준 계약서만 있으면 충분한가?
표준 문구만으로는 이번 프로젝트의 화면과 연동이 커버되지 않습니다. 첨부 과업 명세서가 본문보다 중요합니다.
요구사항이 정리되면 다음 단계가 분명해집니다
프로니카에서는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입력하면 AI Agent Roni가 의뢰서를 구조화하고, 예상 개발 범위와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이후 같은 기준으로 업체 제안을 비교하고 프로젝트 운영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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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착수금부터 내야 하나?
관행은 있어도 의무는 아닙니다. 착수금이 있다면 그 시점의 산출물(요구사항 확정, 일정, 환경 세팅)이 무엇인지 같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준 계약서만 있으면 충분한가?
표준 문구만으로는 이번 프로젝트의 화면과 연동이 커버되지 않습니다. 첨부 과업 명세서가 본문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