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원본 파일을 계약에 넣는 이유

간판 업체에 로고를 넘기는 날이다. 계약에는 “저작권은 클라이언트에게 귀속”이 있다. 폴더에는 웹용 PNG만 있다. 사장은 권리를 샀다고 생각했다. 고칠 수 있는 파일은 사지 못했다.

앞 글에서 인수와 잔금을 한 사건에 묶는다고 했다. 그날 넘어오는 것이 화면뿐이면, 묶인 사건은 반만 닫힌다. 권리 문장과 원본 문장은 같은 줄이 아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서명 전에 권리와 파일을 나눠 적는 운영이다.

“저작권은 넘긴다”가 닫지 않는 일

귀속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놓인다. 창작물의 권리는 여러 겹이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넘길 수 있다. 특약이 없으면, 전부를 넘긴 경우에도 2차적저작물을 만들어 쓸 권리는 빠지는 것으로 본다. 프로그램은 예외로 같이 넘어간 것으로 본다.(1) 로고를 간판·스티커·영상으로 늘릴 계획이 있으면, “귀속” 한 단어는 그 늘리기를 닫지 못한다.

잘 맡기는 사람은 귀속을 더 크게 쓰지 않는다. 무엇을 넘기는지, 어디까지 쓰는지를 나눈다. 이름 표시처럼 창작자에게 남는 것도 있다. 그 남는 것을 이 글에서 판결로 풀지는 않는다. 운영에서 볼 것은, 한 단어가 모든 다음 사용을 덮는다는 착각이다.

다른 가게 사례를 고친 작업이면, 그 바탕의 권리와 이번 작업의 권리는 한 줄이 될 수 없다. 폰트와 사진과 음원이 섞여 있으면, 넘길 수 있는 것과 허락만 있는 것이 갈린다. “전부 귀속”은 그 갈림을 가린다. 가려진 갈림은 나중에 다시 산다.

양도와 이용허락은 다른 문장

저작재산권을 넘기는 일과, 쓰라고 허락하는 일은 다르다. 허락을 받은 쪽은 허락된 방법과 조건 안에서만 쓴다. 그 허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다시 동의가 필요하다.(1)(2)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과 인쇄에 쓰는 일과 광고에 다시 쓰는 일은, 조건이 없으면 같은 허락이 아니다.

잘 맡기는 사람은 “독점”, “영구”, “전 채널”을 수식어로 쌓지 않는다. 어디에, 얼마나, 어떤 형식으로 쓰는지를 적는다. 수식어만 큰 허락은, 조건이 비어 있는 허락이다. 조건이 비면 나중에 채널을 하나 더 여는 일이 새 협상이 된다.

양도로 적을 거면 양도라고 적는다. 허락으로 남을 거면 허락이라고 적는다. 두 단어를 한 줄에 섞으면, 사장은 가졌다고 읽고 업체는 빌려 줬다고 읽는다. 그 섞임이 원본 없는 권리의 시작이다.

원본 파일이 권리와 다른 줄인 이유

권리는 쓰기를 말한다. 원본은 고치기를 말한다. psd, 피그마, 저장소는 권리 문서가 아니다. 다시 열 수 있는 재료다. 권리만 넘기고 재료를 남기면, 쓸 수는 있고 고칠 수는 없다. 고칠 수 없으면 다음 간판, 다음 시즌, 다음 담당자에게 다시 물어야 한다. 물어야 하는 권리는 가진 권리가 아니다.

잘 맡기는 사람은 권리 줄 아래에 파일 줄을 따로 둔다. 무엇을, 어떤 프로그램 버전으로, 인도 날에 받는지를 적는다. “작업 파일 일체”는 셀 수 없다. 확장자와 열리는 도구를 적는다. 저장소라면 권한과 브랜치가 인도인지, 압축 파일인지를 가른다.

화면용 보내기와 원본은 같은 폴더가 아니다. JPG와 PDF는 보여 주기와 인쇄에 가깝다. 레이어가 있는 파일과 컴포넌트가 있는 파일과 커밋이 있는 저장소가 원본이다. 그 구분이 계약에 없으면, 인도는 화면용으로 끝난다. 화면용으로 끝난 인도는 임대와 구별되지 않는다.

쓸 수 있는데 고칠 수 없는 상태

홈페이지가 열려 있고 글은 바꿀 수 있다. 레이아웃을 바꾸려면 업체를 다시 불러야 한다. 로고는 붙일 수 있다. 선을 조금 고치려면 원본이 없다. 이 상태가 분쟁으로 보이면 늦다. 계약이 권리만 닫고 파일을 비웠을 때 이미 정해진 상태다.

잔금과 인수가 같은 날이어도, 그날 오는 것이 화면용이면 사건은 반만 닫힌다. 잘 맡기는 사람은 인수 목록에 원본을 올려 둔다. 원본이 늦게 오면, 잔금의 일부가 그 도착에 남는지 아니면 인수가 미뤄지는지를 앞에서 묶은 방식으로 적는다. 호의로 나중에 보내 달라는 말은 줄이 아니다.

업체가 원본을 도구 라이선스 때문에 못 준다고 하면, 그 한계를 지금 적는다. 못 주는 파일과 대신 주는 형식을 가른다. 한계를 숨긴 채 “권리 귀속”만 남기면, 사장은 가진 줄 알고 업체는 줄 수 없는 것을 약속한 셈이 된다.

계약에 나눠 적는 두 줄

첫째 줄은 권리다. 양도인지 허락인지, 어느 채널과 기간인지, 2차로 늘리는 일이 들어가는지. 둘째 줄은 파일이다. 어떤 원본을, 언제, 어떤 권한으로 받는지. 두 줄이 한 문장이면, 권리 단어가 파일을 삼킨다. 삼켜진 파일은 나중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피그마 링크는 열려 있는데 권한은 보기만 되는 경우가 있다. 보기 권한은 원본이 아니다. 저장소 초대가 프로젝트 끝에 거두어지면, 커밋은 있었으나 인도는 아니다. 잘 맡기는 사람은 권한의 종류와 거두어지는 날을 파일 줄에 붙인다. 거두어진 권한 위의 권리는 다시 임대다.

채널과 기간을 비운 허락은 “우리 일에 쓰는 것”처럼 들린다. 우리 일은 내년에 광고가 되고, 광고는 다른 손의 작업이 된다. 그 손에 넘기는 일이 허락 밖이면 다시 물어야 한다. 잘 맡기는 사람은 지금 쓰는 곳과, 다른 손에 넘길 수 있는지를 나눠 적는다. 물어야 하는 다음을 줄이는 것이 권리 줄의 일이다.

창작자의 이름 표시는 재산권과 다른 층이다. 이 글은 그 층을 판결로 닫지 않는다. 운영에서 할 일은, 이름을 어떻게 남길지 한 줄을 둘지 묻는 것이다. 묻지 않으면 나중에 크레딧이 권리 다툼의 대리전이 된다. 대리전은 파일 줄이 비어 있을 때 더 커진다.

두 줄을 적는 일은 업체를 의심하는 일이 아니다. 다음 담당자가 같은 폴더를 열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원본 없는 저작권은 임대다.

다음 담당자가 폴더를 못 여는 날

담당자가 바뀌는 달은 권리가 시험받는 달이다. 귀속 문장은 남아 있고, 피그마는 이전 담당자의 메일로만 열린다. 잘 맡기는 사람은 인도의 수신자를 역할로 적는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운영 담당의 계정”. 이름이 적히면 그 사람이 떠나며 폴더도 떠난다. 역할이 적히면 다음 사람도 같은 문을 연다.

외주가 끝난 뒤 도구 자리를 내주는 팀이 있다. 자리가 사라지면 커밋의 역사는 스크린샷이 된다. 스크린샷은 원본이 아니다. 잘 맡기는 사람은 자리가 거두어지기 전에 받을 복사본을 파일 줄에 적는다. 거두어진 뒤에 달라는 말은, 이미 임대가 끝난 집을 달라 하는 말이다.

다른 업체에 수정을 맡길 계획이 있으면, 그 넘김이 허락 안에 있는지를 지금 묻는다. 허락 밖에 있으면 양도 줄을 다시 보거나, 다음 업체용 사용 범위를 적는다. 묻지 않으면 다음 외주의 첫 주가 권리 확인으로 시작한다. 첫 주가 확인으로 시작하는 일은, 원본 없는 권리가 만든 임대료다.

이 층은 판결 이름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다음 사람이 같은 폴더를 열 수 있는가, 다른 손에 넘길 수 있는가, 그 두 질문이다. 두 질문에 답하는 두 줄이 있으면, 귀속이라는 단어는 장식이 되어도 일이 진행된다. 두 줄이 없으면 귀속은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된 귀속은 간판 업체 앞에서 다시 임대임을 드러낸다. 원본 없는 저작권은 임대다.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2.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 제46조